[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공공기관 ‘학교 차별’ 등 채용 실태

■ 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어제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유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유포자에 대해 무조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해당 영상의 삭제 비용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몰카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철저히 정비하도록 했다.

최근 폭증한 디지털성범죄들은 대부분 여성이 대상이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특히나 어제의 연인이 오늘 파렴치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악용한 범죄가 범람함에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숱한 여성들이 희생당해왔고, 일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서 다행이다. 제도를 정비한 만큼 확실한 집행과 단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를 기대한다.

■ 공공기관 ‘학교 차별’ 등 채용 실태

강원랜드 청탁 비리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학력제한 없음'이란 채용공고를 내걸었던 것과는 달리,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적 점수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채용도 존재했다.

공공기관의 부끄러운 민낯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여성 지원자라는 이유로 성적까지 임의로 조작해 탈락시켰던 사례 등 다수의 구태적인 채용 실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받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채용했던 관행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겉으로는 '공정'을 내걸고, 지연과 학연 등 구태적인 기준에 따라 본인들 입맛대로 청년들을 재단했다.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잔인한 희망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탓할 때,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만 청년 구직자들의 허망함과 분노를 생각한다면, 당장 뿌리 뽑아야 할 문제다.

공정이라는 가치의 회복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차별적 제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속히 확산시켜야 한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에 책임있게 나서기 바란다.

2017년 9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