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일시: 2017년 9월 26일 오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北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주말 북한 공역 상에서 벌어진 미국 전폭기의 위협비행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자위권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막말이 오가던 북미간 설전이 물리적 충돌로 촉발될 수 있는 경계선까지 다다른 것이다. 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 비행을 사전 협의해 용인했다는 것은 연설에서 밝힌 입장과 모순되는 행동이다. 위기의 틈새를 파고들어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한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B국정원이 제압활동을 벌인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 인사들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MB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정치인들도 제압 대상이 되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는 매우 추악했다.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수준 이하의 여론 공작이었다. 정보기관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악의적 보복을 자행했다.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악하다.

국정원 뿐 아니라, 사이버사 등 군사기관까지 정치개입에 동원됐다는 정황들도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작성해 여론과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군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견고하게 이어진 악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MB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국가기관을 통한 정치개입, 그 정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상응하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중하기 바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MB국정원의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세 중단하고 적폐청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