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강릉 화재 소방관 순직/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이명박 국정원, KBS·MBC 사찰 및 노조파괴 공작

일시: 2017년 9월 1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강릉 화재 소방관 순직

어제 강원도 석문정 화재 사고를 진압하다 이영욱 소방위, 이호현 소방사 두 분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 이영욱 소방위는 정년이 1년 남은 상태였고, 이호현 소방사는 임용 8개월째인 신참이었다는 얘기에 더욱 더 슬픔이 크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희생되는 이들이 나올 때만 반짝 관심을 갖다 결국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소방공무원들은 또 화마 앞에 내몰린다.

이낙연 총리는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등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고 소방관의 혹사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총리의 이같은 입장이 공언(空言)이 아니길 바란다.

매일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야말로 최우선의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증원이다. 더 이상 희생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사법부의 양대 축이 흔들리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안갯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이면 종료되며, 그 전에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수야당들이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따라서 국회가 임명을 반대할 명분도 없다. 오히려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임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는 지긋지긋한 색깔론일 뿐이다. 국회가 사법 공백을 자초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각성하고 임명동의 절차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를 자처한 만큼 속히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대법원장 인준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국정원, KBS·MBC 사찰 및 노조파괴 공작

이명박 정부 하의 국정원이 방송장악을 위해 KBS와 MBC 기자들을 사찰하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작성해 실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MBC에 대해서는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라는 공영방송 사유화 음모가 현실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먼저 “김재철 친정체제 확립”을 위해 지역 문화방송 사장들과 국·부장급 간부들의 성향을 정리한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어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무리한 법적 대응을 하도록 주문했다. 노조를 흠집내기 위해 자판기 운영권 박탈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이 방송장악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는지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총파업 중인 MBC 구성원들의 증언으로 국정원 로드맵이 대부분 실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오늘날 MBC는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은 식물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영방송이 한낱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해버린 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장악 문건들은 고스란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국정원이 이를 독자적으로 기획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단 한 곳,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당시 KBS·MBC 경영진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