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명박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유 관련

■ 이명박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전체가 공개되면서 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이 그간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의 실체에 대한 회고를 털어놓고 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준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거나, 혹은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했다는 이유가 전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출연기회 등을 박탈해 ‘밥줄’을 끊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를 야금야금 파괴해나갔던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자기편이 아니면 배제하고 숨통을 조이던 박근혜 정권의 몹쓸 습성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국정파탄과 헌정파괴의 씨앗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말이다.

검찰은 MB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같은 경우는 실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최고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대미문의 대규모 채용비리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강원랜드 사태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80여명의 채용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글씨로 명단을 작성하고, 이메일이 아닌 팩스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권선동 의원에 이어 염동열 의원까지 강원도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강원랜드 사태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로 번져나가게 됐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저질러진 시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잇는 기간이었기에 여권의 중진들이 정권을 등에 업고 막무가내로 전횡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할 여지도 충분하다.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에 채용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과정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느슨한 수사로 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준 바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또한 친박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을 말하면서 여전히 구태정치만 반복하고 있다. '김장겸 구하기'를 핑계로 정기국회에 어깃장을 놓더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묻지마 반대'로 부결시켰다. 민의가 아닌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따르며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에게 혁신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박근혜 출당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한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정한 혁신의 길을 찾기 바란다.

2017년 9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