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일시: 2017년 9월 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당제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며,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차이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며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양당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민의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다.

오늘 국민의당이 던진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며, 민의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입법 등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의 ‘다당제 구조하에서 협치는 필수’라는 지적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긋난 일부 현실 인식은 우려스러웠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비판했지만 경찰,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등 날이 갈수록 수요가 증대되는 부문에 대한 증원은 일자리 늘리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 역시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과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단기간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해법으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안한 것은 귀를 의심케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일자리 해법이 될 리가 만무한 법들이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산 바 있다.

이같은 사고방식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야당에 수렴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이 촛불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극중’에 서서 좌우 모두를 잡겠다는 욕심은 이해하지만,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주기 바란다.

2017년 9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