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등록금 걱정’ 모녀 사망 관련

■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어제 오전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셨다. 고인께서는 생전 위안부 피해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제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렸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하셨지만 끝내 듣지 못하셨다. 고인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된 것이 매우 송구스럽다. 부디 모든 고통을 잊고 저 너머에서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36분이다. 한 분 한 분이 떠날수록 이 땅에 남는 한은 짙어지고, 가해자인 일본의 죄는 커져만 간다. 오로지 일본의 진실된 사죄만이 이 모든 비극을 씻어낼 수 있는 해답이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인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을 ‘주권 침해’ 운운하며 반송시키는 등 일고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애써 외면한다 해도 고통의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양심과 인륜을 저버린 국가로 남을 것인가. 일본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죄와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등록금 걱정’ 모녀 사망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실을 비관한 딸과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돈이 없으면 미래도 설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좌절감을 극명하게 드러낸 죽음이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빈다.

모녀는 생활 형편이 어려웠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에게 500만원의 등록금은 큰 벽이었을 것이다. 취업의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은 대학을 가기 위해 청년은 빚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모녀처럼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등록금은 청년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문제로 번진다. 이런 사회는 비정상이다. 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의 장학금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청년들과 부모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길이다.

모녀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며, 정의당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