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비리전력 측근인사 대거 사면/민주당 노사정 협의체 제안/한화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관련

일시: 2013년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 비리전력 측근인사 대거 사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회장등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으로 구속된 정치인들에 대해 대거 사면을 하겠다고 전해진다.

임기 종료 며칠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권한을 결국 측근비리 인사들과 불법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마감하려 하니, 지난 5년 국민을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아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행보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법 앞에 만인평등의 기초윤리가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의 새 정부를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태도는 그 약속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특별사면에 대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노사정 협의체 제안 관련

어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여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협의체의 노동측 대표가 회사안의 기업노조를 의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수년간 싸워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대화통로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미 새누리당은 대선전 공약을 뒤집고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출구인 국정조사를 거부함으로써 1월 임시국회가 좌초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쌍용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해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대 국민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2+3협의체 제안이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단계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 논의에 대해 여러 논란을 막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야당 측 공동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야권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을 밝힌다.

■한화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한화그룹이 계열사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 최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린 한화그룹의 용단을 환영한다.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역시 이 흐름에 조속히 동참해주길 바란다. 노동자들이야말로 기업의 근간이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때만이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긴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나 조준호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되어버린 현대자동차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루빨리 실행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사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먼저 물꼬가 트여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에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