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국민 보고대회/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관련

■ 대국민 보고대회관련

어제 청와대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인수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각 부처의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다.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소통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국민에게 중요한 현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다. 주말만 해도, 성주와 김천에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에 반대하며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외면됐다. 또한 살충제 계란 대책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감동을 주기 위한 기획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내용또한 중요하다. 많은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보고대회에 함께 하고 기대를 보냈던 만큼, 추후에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통 의지에 국민 지지가 모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 책임 있는 실천으로 국민 지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소통도 국민의 요구임을 기억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관련

오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 훈련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훈련이 한반도의 방어라는 본연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훈련 기간 중 무조건적으로 반발하거나 무력도발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미국 또한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는 등 양측 모두 신중한 행동을 보이길 촉구한다. 

이번 을지 훈련은 미국의 병력이 축소됐고, 전략무기의 운영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로우 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략무기 변동에 따라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신중하게 훈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남북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반도 평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