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청와대 초청/설악산 케이블카/문재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일시: 2017년 8월 17일 오후 2시

장소: 정론관

■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다. 또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족들은 단식까지 불사하며 청와대와의 대화를 바랐다. 하지만 눈 앞에 보여도 갈 수 없는 곳이 청와대였고, 돌아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면 뿐이었다. 그때 맺힌 가족의 한을 이제라도 문대통령이 보듬어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은 2기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에 의지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뜻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 만큼 조속히 논의해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수습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 기간도 가족의 뜻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 바란다. 정의당도 진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설악산 케이블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청구 인용결정을 내리는 등 어깃장을 놓으며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강행했다. 따라서 이를 원점 재검토하고 중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케이블카 중단은 문화재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내린 고유결정이며 권한이다. 그런데 중앙행심위가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스스로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명박정부는 사대강이란 이름으로 흐르는 강을 멈춰 썩게 했고, 박근혜정부는 케이블카 사업이란 이름으로 굳건하게 서있는 산을 파헤치려 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행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오롯이 남아 괴롭히고 있다.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설악산을 지켜온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산악인들과 시민단체이다. 이제,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오색케이블카 중단 결정을 확고히 하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내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

강은 살리지 못했지만 산은 살려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대통령의 모습은 또 다른 대통령을 생각나게 한다.

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전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국민들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올려 화답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소통의 행보를 이어가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힘써 진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