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미 강대강 대결/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사과/MBC 블랙리스트 관련

일시: 2017년 8월 9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북-미 강대강 대결 관련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한 말로 경고를 던지자, 북한이 괌을 화성-12호로 포위사격하겠다고 응수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양측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강대강 대응과 충동적 언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인 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은 이틀전 한미 정상간의 통화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감했던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레드라인 위에서 벌이고 있는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냉철한 판단과 생산적 대화로 우회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태도가 핵을 들고 전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가 어떤 유화책을 제시해도 체제안녕이라는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해, 오히려 주변국가들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점점 배제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정작 지금의 상황은 강력한 충돌을 암시하는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북한으로선 우리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양자의 중간에 서서 제3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2011년 불거졌음에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독성물질을 여과없이 사용한 기업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같은 독성물질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게 놔두고, 피해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방치한 정부에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무척이나 당연하고도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그간 피해자들이 겪은 통탄의 시간에 대한 심심한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는다. 앞으로도 어제처럼 국가가 채 보듬지 못한 그늘들을 찾아 잘 아울러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올 1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법이 통과됐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누락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시사했다. 특별법의 미비점을 대통령이 나서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

■MBC 블랙리스트 관련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MBC소속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한 성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특히 회사의 정책에 순응적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가장 최하등급을 받은 기자들은 실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해당 블랙리스트는 MBC내부에서 인사 평가의 핵심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같은 문서는 카메라기자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PD·촬영감독·취재기자·경영·엔지니어·그래픽 디자이너 등 MBC내의 모든 직군에 걸쳐 작성됐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보수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MBC에 투입한 낙하산 경영진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폐해가 이제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영방송에서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는 것은 참담한 비극이다.

고용노동부가 MBC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회사 관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MBC 내부에서 단순히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뿐만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MBC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다.

2017년 8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