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상곤 교육부장관-전교조 대화/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판결

■ 전교조-김상곤 교육부장관 대화

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가 첫 대화를 나눴다. 김상곤 부총리는 법외노조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연 김 부총리의 의지를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다. 조합원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이를 보호해야하는 노조의 마땅한 책무를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문제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갈등의 싹을 키웠다. 이제라도 김 부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교원의 헌법적 지위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

이제 막 대화의 장이 열렸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외노조 해결을 시작으로 정부와 일선 교사들이 교육 혁신에 함께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 인정 판결

대형마트 계산원을 용역업체로 고용했다면 불법파견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우리사회 상식을 재확인하는 판결이자, 우리사회의 뒤틀린 고용구조를 재확인하는 판결이다.

대형마트는 ‘편법고용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곳이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후로 여러 유통업체에서 매장인력을 간접고용으로 대거 전환했다. 2014년엔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조명한 영화 ‘카트’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삶이다.

직접고용을 곧 원칙으로 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차제에 대형마트의 고용실태를 전면 조사해 불법파견 구조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사용노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근절할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힘없는 비정규직에 휘두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갑질이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간접고용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