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 / 민정수석실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

■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담뱃값 인하 추진에 나섰다.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 당초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다. 그 덕에 박근혜 정권은 5조 4천억이라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댄 꼴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나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적어도 지난 정권의 주체로서 저지른 실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세수 5조 4천억원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천억 원을 모든 암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며, 함구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것이라 충고한다.

■ 민정수석실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강력한 열쇠다.

우병우 전 수석의 모르쇠와는 달리, 캐비닛 문건은 본인이 지시하고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거짓임이 들통 났다. 추후 진행되는 뇌물죄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직접 의혹에 답하게 된 만큼, 국정농단의 진실이 조금 더 드러나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단순히 재판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발견된 문건과 증언들을 철저히 검토해 우병우 전 수석을 둘러싼 혐의도 새롭게 물어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진실 밝히는 막중한 임무가 검찰 손에 달려있다. 좌고우면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