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법치’ 철저히 검증할 것 / 1월 임시국회 무산 유감, 2월 국회서 쌍차 국조해야)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5일(금) 09:50, 국회 정론관

○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법치’, 국민 위한 법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

어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국정운영의 원칙과 목표로 ‘법치’를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법치가 즉, 법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다르다. 똑같이 법치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법치의 외피만 둘러싼 채 통치권자의 자의적인 의중대로 국가를 운영했던 지난 5년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의 시대였다.

김용준 지명자가 강조하는 법치가 혹여나 통치권자의 의중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김용준 지명자가 강조하는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를 진보정의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평생 법관을 지내고 공직을 떠난 지 오래된 김용준 지명자가 한층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깊이 따져볼 문제다. 더불어서, 김용준 지명자의 철학과 역사의식은 물론, 과거 공직자로서 수행했던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1월 임시국회 무산 유감, 2월 임시국회서 쌍용차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쌍용차 국정조사를 시급히 다뤄야할 1월 임시국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정조사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몽니에 가까운 반대가 결국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국회를 파행을 몰고 간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농성을 벌이면서 요구한 쌍용차 국정조사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여야 모두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