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언주 의원 알바비 망언/대법원 생중계 결정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오늘 문재인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낡은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과 노동, 일자리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정책을 환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저성장·양극화 기조는 지나친 성장중심주의의 산물이다. 경제의 바탕이 되어야 할 가계와 중소기업은 거의 방치되어있었다. 그 결과, 경제 불균형으로 내수경제는 더 흔들렸고 경제 성장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평가한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점도 환영한다.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장 질서를 훼손한 각종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차단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 지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증세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 대상 제한과 지출 구조조정과 같이 변죽만 울리는 대안들만 제시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다. 새로운 경제 구조 실현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 이언주 의원 알바비 망언

알바비 떼어 먹어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면 세비 먹고 막말해도 인내하는 것이 국민 의식인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식을 새가 없다. 본인의 경험담이라며, '알바비를 떼였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 한 것이다.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연일 상처에 소금만 뿌리고 있다.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떼먹히고, 그마저도 일자리를 잃을까 신고도 못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가. 이를 공동체 의식이라 포장하는 이 의원의 노동관은 안일함을 넘어 공포스럽다.

이언주 의원의 노동자 비하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밥하는 아줌마'발언에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세금 먹는 사람'이라 표현했다.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노동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국민 세비를 받는 점을 자각한다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다.

연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의 막말 대잔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가. 이 의원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이런 자가 한 공당의 지도부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본인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부끄러움은 국회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이번 발언까지 그냥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 대법원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중계와 연결 지으며 반발하는 것은 안타깝다.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번 규칙개정결정은 대법이 숙고한 결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당사자에게 겨우 재판 ‘선고’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 일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생뚱맞게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의 본질 흐리기에 우려를 표한다.

2017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