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반부패협의회 복원/국정원 댓글사건 문건/청와대 문건 발견/자유한국당 청와대 회동 거부

일시: 2017년 7월 1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반부패 컨트롤 타워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반부패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매우 당연하고도 반가운 결정이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은 결국 권력자들의 부패가 금도를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의지만큼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 바란다.

국민의 열망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 척결 성공을 위해 정의당은 서 있는 자리에서 힘껏 도울 것이다.

■ 국정원 댓글사건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단서를 확보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반납한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한통속으로 일을 꾸미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수사 당시, 검찰의 처벌 의지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었다. 심지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다행히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진실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댓글 사건과 관련된 전 정권의 유착 관계도 반드시 드러나길 바란다. 검찰내부와 법무부,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또한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가 청와대에 문건을 전하는데 관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부역자들 또한 청산 대상일 뿐이다.

■ 청와대 문건 발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또 다시 다량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하고, 문서 파기와 대통령기록물 지정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은폐하려했던 범죄기록의 일부다.

보수야당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는 논점 흐리기용 미끼에 불과하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과 청와대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야말로 중차대한 범죄 행위이다.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범죄 증거가 비공개여야 할 이유는 없다. 아직까지 보수야당이 전 정권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은 유감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분석과 수사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청와대 회동 거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청와대 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찾아가 요청을 하는 마당에도 갖은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몽니가 꼴사납기 그지없다.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들에게 해외 순방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자리다. 좋든 싫든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안가겠다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청와대 회동을 두고 ‘본부중대, 1, 2, 3중대를 데리고 벌이는 정치쇼’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망언일 따름이다. ‘나 빼고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뒤틀린 심사가 못내 안쓰럽다.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려 하는가.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뒷수습에 협조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어리광피우면서 어깃장이나 놓을 것인가. 이제라도 제발 대오각성 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