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이정미 신임 당대표 취임 첫 행보/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항목 확정/과로운전 사고

■ 이정미 신임 당대표 취임 첫 행보

이정미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첫 행보로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지와 동작 현충원,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연이어 찾았다.

가장 먼저 민주열사묘역을 찾은 것은 정의당의 바탕인 전태일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생을 바친 열사들의 뜻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정미 대표가 해고노동자 출신이기에 오늘 참배는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현충원을 찾아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기렸다. 이정미 대표는 참배 전 방명록에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 정의당이 앞장서서 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남겼다.

다음으로는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정미 대표는 분향소 방명록에 “사회가 정의로울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했다.

이정미 대표는 참배 직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이제 곧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활동을 개시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바라고 정의당도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못 돌아오신 미수습자 다섯 분이 하루 빨리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로 하고 아파하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앞에 서 주신 당인 정의당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뒤 세월호선체조사위의 유가족 참여,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4.16안전공원 건설, 4.16재단 설립 등에 정의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무현 정신은 정의당 창당정신의 한 축이다.

오늘 이정미 대표의 첫 행보는 정의당의 뿌리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시급한 민생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 보듬는 행보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4기 정의당과 이정미 신임 대표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주시고,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항목 확정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통해 조사할 항목 13개를 확정했다. 댓글사건, NLL 대화록 유출, 세월호 개입 문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등 모두 과거 국정원이 정치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진실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의 첫 단추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치개입사건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정 권력의 흥신소로 전락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어떤 정권이든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결코 짜 맞출 수 없는 썩은 나무막대기에 불과하다. 억지는 그만두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차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바람직한 조치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정의당이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던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내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 과로운전 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근본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를 조장하는 버스운영구조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과로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 불릴 정도가 됐다. 예고된 참사를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결국 생명보다 이윤을 앞에 둬서 생기는 참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의무휴식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수업계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수익을 버스기사의 노동착취로 유지하는 해괴한 구조를 바꿔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민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의 장시간 근무를 외국처럼 10시간 이내로 줄이고,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물론,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자동기록 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불시 검문을 통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언급된 제도들을 도입하려면 버스업체의 적자보전과 지원책도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온 단계적인 버스공영제 도입도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으로 면밀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