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관련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북 통일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전달하며 남북간 합의의 제도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민간교류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 북 인권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평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시각을 읽을 수 있었다. 북한이 빗장을 열고 나오면 공존과 공동발전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이해한다.

강온이 공존하는 실리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여전한 과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평화와 공동변영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북한은 이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관련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억대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이후 민사상 보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핵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 모두가 사건 조작에 총동원되었음에도,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의 책임은 실종된 판결이다.

공권력이 국민 개인을 파탄냈지만, 그 장본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씁쓸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수사 조작 지휘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탄핵정국 전까지 온갖 권세를 다 누렸다.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완전히 청산될 수 없다.

동지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오명 속에서, 2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강기훈 씨에게 국가는 온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은 진실된 사과와 깊은 반성뿐임을 재판부가 알기 바란다.

2017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