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자유한국당 상임위 불참 방침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프랑스 총선 결과

■ 자유한국당, 상임위 복귀로 국민의 신뢰 회복하길

오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강행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상임위 보이콧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보다는 의회 안에서의 주도권과 자당의 당리당략만을 중시해왔다. 각 상임위 소위와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간사들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렸고,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연장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따른 ‘개혁입법’은 지금껏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누구의 작품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강 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 대미·대북 정책의 기조가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겠지만, 이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교체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다. 조속히 상임위에 복귀하여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일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 문재인 대통령 탈핵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전환 천명을 환영한다. 핵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 안전을 유예할 수는 없다. 오늘 자정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바로 지금, 탈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만을 언급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 탈핵은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탈핵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최초로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 원전 등 기존 에너지정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개혁하는 데, 아낌없이 고민과 대안을 나눌 것이다. 국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핵한국 실현에 적극 협조하며, 새로운 에너지전환정책의 주인으로 국민을 세우도록 하겠다.

■ 프랑스 총선 결과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생정당 앙 마르슈가 전체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되었다. 단 1석도 없던 신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점은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 또한 기존 거대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부패한 기성 정치를 내몰고, 개혁의 간절함을 표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투표율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승리에 안주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냉혹한 심판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역동성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 국민이 스스로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세웠다.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만을 두려워해야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의무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