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법원의 임신계획 조사/돌고래 잔혹사

■ 법원의 임신계획 조사

법원이 여성 재판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임신 계획'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서울고법이 이메일을 보내 임신 및 출산 예정에 있는 여성들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업무공백을 대비한 조사라고 해명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출산과 보육은 곧 여성의 몫’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이 출산 및 보육이라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다.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국가기관, 그것도 사법부가 여성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간호사의 임신순번제, 복지부 '워킹맘'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이번 조사는 임신·출산·육아를 여성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있다. 정의당이 잘못된 관행을 퇴출시키기 위해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임신이 곧 사표를 의미하는 사회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슈퍼우먼 방지법’도 발의된 상태다. 정의당은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돌고래 잔혹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고래 잔혹사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장꽃분'이 얼마 전 새끼돌고래를 낳았다.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지만 장꽃분을 따라 헤엄치는 새끼는 한 마리뿐이다. 앞서 2014년, 2015년 연달아 낳은 새끼돌고래들은 면역력 저하와 수족관 환경 부적응 문제로 죽었기 때문이다. 새끼 돌고래의 낮은 수족관 생존율을 고려하면, 이번 새끼돌고래도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서 두 번이나 새끼돌고래를 죽여 놓고도, 수족관 번식을 방관한 것은 동물학대다. 억대에 달하는 전시공연용 돌고래를 얻기 위해 임신과 출산, 죽음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장꽃분은 임신 중에도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체험관의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무리하게 반입된 돌고래 한 마리가 돌연사하기도 했다.

생명이 자본의 도구로 착취되는 것을 막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진짜 생태’학습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돌고래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비극적인 수족관 번식과 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시와 사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쇼를 금지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돌고래가 살 수 있는 곳은 감옥처럼 좁은 수조가 아니라 바다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법 전면개정과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장꽃분과 새끼돌고래의 건강을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