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개입 정황/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신임 대법관 인선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뇌물공여 개입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뇌물 공여에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추가로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인 이상화씨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었고 최씨는 이 계좌를 통해 1년간에 걸쳐 78억 9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씨의 뇌물 공여와 국정 농단 행태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매 사안을 함께 해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 몸 같은 두 몸이다.

진실게임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자신의 죄를 실토하길 바란다. 그것이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행할 최소한의 도리다.

■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지금 야당의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국가정상화 발목잡기다.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특정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다른 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청문과정을 거쳤음에도 회의와 표결까지 막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는 결국 국회의 자기비하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다며 호들갑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싸늘하다. 국민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은 더 이상 무모한 구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정부 뿐 아니라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바보 같은 행동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 신임 대법관 인선

대법원이 새로운 대법관 임명을 위해 내일 추천위원회를 연다. 추천위가 현재 공석인 대법관 2명의 뒤를 이을 후보군을 추천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사실상 양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사법개혁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대법관 임명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저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손에서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뒤에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뒤,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은 그간 행해졌던 것처럼 대법원장 개인의 의중이 아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의 기본이다. 대법원은 이점을 명심하고 스스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