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 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국정 정상화가 결국 정쟁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무산됐다. 회의 개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집 때문이다.

회의 보이콧은 여야 간 합리적 논의 자체를 단절시키는 비민주적 행위다.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묶고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부적격 제1야당`이라 할 수 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면서 어찌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되, 인사청문회를 정부와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핵심의혹들은 청문회를 거치며 상당부분 해명된 상황이다. 더 이상 제1야당의 떼쓰기는 명분이 없다.

협치는 자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 보수야당은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하루 속히 채택하길 바란다. 국민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야당에게 희망은 없다.

■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환영한다.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탈원전 시대`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한반도에도 수차례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원전’이라는 신화는 깨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탈핵 논의는 더딘 상태다. 안전과 생태를 염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탈핵의 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차대한 과제다 .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뿐 아니라, 부실 승인 논란이 제기된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 등 탈핵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이미 원내정당 최초로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정부의 탈핵 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2017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