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드배치 보고누락과 알자회·독사회 / 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 사드배치 보고누락과 알자회·독사회
 
국방부가 사드 배치 현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의 존재도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서 알자회의 존재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 최순실과의 연계로 알자회의 주요 인사들이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일부 핵심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군내 사조직 관련해 알자회와 더불어 소위 김관진 라인이라는 `독사회(獨士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독사회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군인맥으로, 알자회와 함께 인사권 등 군내 여러 사안들을 좌지우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은 단순한 군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선다. 군이라는 특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마저 우롱하는 엄중한 사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알자회·독사회의 존재여부, 군내 특정세력의 안보농단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국방과 안보를 사유화하는 군내 사조직 등 강고한 `안보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안보와 군민주화를 위해 거침없는 군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 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장학재단 청계재단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청계재단이 장학재단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여부이다.
 
설립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안고 출범했던 청계재단은 해가 갈수록 장학금 지급액이 줄고 있다. 이는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이 장학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청계재단은 장학사업보다 부동산 임대수입, 단기금융상품 투자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 개인 빚 청산에 재단이 활용되기도 했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청계재단은 존속할 의미가 크지 않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환원을 이야기하며 재산을 이전시키고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투자회사를 차린 격이다. 더구나 회계부정과 탈세 혐의에도 청계재단은 성역이라도 된 마냥 세무조사마저 피해갔다.
 
전직 대통령이 관여된 만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청계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설립취소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공익 목적을 상실한 청계재단은 그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부끄러운 유산이다. `꼼수재단`의 전형이라면 더 이상 연명시킬 이유가 없다.
 
2017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