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감사원의 4대강 정책감사 태도/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된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총리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검증과정에서 총리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정받지 못했다. 의석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의당은 정의당에 지지를 보낸 국민을 대리할 자격마저 빼앗긴 것이다. 심히 유감이다. 국민의 지지와 의사를 온전히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낡은 관행을 바로잡겠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에도 현행 교섭단체 중심 국회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다.
 
■ 감사원의 4대강 정책감사 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감사원이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절차상 국무총리의 요구나 관계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특히 현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4대강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경제적·환경적 해악은 명백하다. 날이 갈수록 녹조와 오염수에서만 서식하는 생물들이 창궐하고, 강 주변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앞서 감사원은 3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러한 해악의 근원을 파헤치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
 
허술했던 지난 감사 결과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적폐세력에 영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제대로 된 4대강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오늘 오전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A대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군사법원의 반인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군사법정에 선 A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같은 처벌의 근거는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군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