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 엉터리 수사/청와대 4대강 정책감사지시
 
일시: 2017년 5월 22일 오후 4시 40분
장소: 정론관

■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 엉터리 수사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엉터리였고 봐주기였다는 정황이 또다시 발견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입수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수사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검찰은 넥슨이 구입한 땅이 거래 전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이라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입수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 처가 땅인 줄 몰랐다’는 넥슨 관계자들의 거짓말에만 의존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문건에 기재된 우 전 수석의 직책이 당시 직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건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건 몰상식의 절정이다. 검찰이 권력입맛에 따라 어디까지 자신의 수준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추어가 아니라면, 알고도 덮은 것으로 명백한 은폐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우 전 수석 봐주기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 또한 수사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법기술자들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 4대강 정책감사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다.

대운하사업을 우회해 이름만 바꾼 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집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최악의 국토파괴행위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무법적으로 추진됐다. 4대강 사업 목표로 내건 홍수조절, 수자원확보, 생태 살리기, 관광활성화 등은 허공에 뜬 지 오래다. 22조원이나 들여 보로 막힌 강물은 흐르지 못한 채 녹색을 띄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해 관리비명목으로 2000억 원을 들여 썩어가는 강물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 4대강을 살려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돈벌이 담합에 더 이상 우리 국민의 건강을, 나라 땅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본을 세워야 한다.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이 마시고 쓰는 물을 위협하고, 대기업의 주머니만 불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복원을 약속해왔다. 4대강의 원상복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의당 또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