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황교안·박승춘 사표 수리 / 문재인 대통령 각국 정상과 통화 관련
 
■ 문재인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마지막까지 퇴행적 행보를 보였다. 차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사드를 졸속적으로 배치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는 등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남용했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적인 동거가 필요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는 것은 더 나은 개혁정부로 가는 길에 어울리지 않았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 수리는 말할 것도 없다. 벌써 자리를 비우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었다. 이명박 정부부터 민주화 운동을 폄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등 부적절한 행보를 지속해왔던 인사가 하루라도 새정부의 보훈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임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비정상은 인사에 머물러 있지 않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비정상들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 각국 정상과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등과 통화를 나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인접한 주요국가 정상들과 조속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필요한 행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사드·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라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2015년말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굴욕적으로 끌려다닌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러일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7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