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사드배치 비용 재협상/유승민 후보의 인사청탁 의혹 관련


■ 사드배치 비용 재협상 관련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부담하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 원치도 않는 사드가 대한민국 땅 한복판에 떡하니 박힌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제는 멋대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강매일 뿐이다. 미국에 묻고 싶다. 이게 과연 동맹국에 대한 예의인가. 

무엇보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란 것을 몰랐던가. 밀실에서 멋대로 합의해서 야반반입하고 미국의 뜻에 끌려다닌 끝에 돌아오는 것은 돈내라는 고지서 뿐이다.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만일 재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이나, 돈을 주고 사면 된다 같은 말은 무용하다. 

대한민국은 쓸모가 입증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무기 따위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사드를 당장 다시 가져가기 바란다.


■ 유승민 후보의 인사청탁 의혹 관련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014년~2015년에 걸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공공·금융기관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알려졌다. 유 후보는 ‘내정자 여부를 물어봤을 뿐’이라며 안 전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공공기관 인사자리에 내정자 여부를 물어본 것부터가 부적절한 행위로 불법 인사청탁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수사파악만’ 했다며 수사 외압을 부정한 우병우 전 수석의 잡아떼기와 무엇이 다른가.

눈과 귀를 막고 ‘검찰의 정치공작’이라 소리 높이며 ‘분노’할 자격이 유 후보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유 후보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에 타격만 가할 뿐이다. 검찰의 철저한 의혹 수사와 더불어 유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