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 시사/KBS 대선 후보 토론회 관련
 
일시: 2017년 4월 18일 오후 4시 5분
장소: 정론관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 시사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미FTA개정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지속적인 개정을 주장해왔고,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한미FTA가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국의 수출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따지는 일방적 관점이 아니다. 한미FTA에 담겨있는 불평등 조항 등 양국의 이익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평등성을 없애고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조항을 폐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FTA에 대한 양국 간의 국내법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하고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축산업을 비롯한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면 일방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불리한 것이 아니다. 호혜주의마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외의 경제적 격차만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협정이었다.
 
정의당은 차기 정부에서 한미FTA의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결점들을 모두 해소하는 공평하고 동등한 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미국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또 다른 패권임을 경고한다.
 
■ KBS 대선 후보 토론회
 
내일 KBS 주최로 원내 5당의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비전, 리더십이 준비돼 있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책완판정치인`이라는 신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내일 토론을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아쉽고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조언해주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뚜렷하고 명쾌한 토론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진보정치가 과격성과 급진성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책임과 대안으로 앞서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촛불의 민심을 온전히 받아 안은 후보로서 타당 후보의 리더십과 비전, 정책상의 우려점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검증할 것이다.
 
2017년 4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