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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후퇴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 추진’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재검토’를 삭제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들어있던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후퇴가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애초 사드반대에서 최근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 중이다. 10대 공약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뺀 것은 문재인 후보의 바뀐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부분을 함께 삭제한 것까지 고려하면, 문재인 후보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보수층을 향해 몸을 기울여 ‘전진’ 중이라 표현해야 오히려 맞겠다. 군사안보 분야는 그런 이유라 치고, 문재인 후보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애초에 “재협상한다”고 했다가 이번 10대 공약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수정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유조차 잘 짐작되지 않는다.
     
말로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정책과 공약에서는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혼란과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촛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는 누구보다 개혁에 앞장설 것처럼 하다가 이른바 ‘대세’라고 판단되자 원래의 소신과 철학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가 보수층에 구애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심상정 후보와 개혁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번 조기대선에 투영된 국민들의 참된 바람임을 강조한다.
     
2017년 4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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