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사드 배치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세월호 막말 / OBS 대량 정리해고 통보 관련
 
■ 사드배치 관련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 관계자가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급격한 외교 상황 변화에 미국과 중국의 ‘거래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러다 ‘사드 외교’에서 우리 정부만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외교부는 사드 논의의 당사자임에도 각 국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외교·안보를 해치우려 하고 있다. 외교부의 무능이 지금의 안보와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반드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20여일 뒤, 주요 국정을 이끌게 될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다른 후보들 모두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사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안보’를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확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아울러 정의당은 선거 유불리에 휘둘리는 ‘가짜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만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세월호 막말 관련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대선후보 중 불참한 홍준표 후보 막말이 목불인견이다. “세월호 가지고 3년 해먹었으면 됐다”는 것이 불참 사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세월호는 전 국민적 트라우마다. 정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외면하면 도대체 누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이번 발언으로 박근혜정권의 적폐 잔존물임을 자임했다.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대형참사로 만든 박근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3년이 지나도록 국민이 세월호를 정치권으로 호명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 세월호 역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치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을 이리도 당당하게 하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국민을 대의할 자격이 없다. 세월호 망언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정의당은 돈보다 생명을, 인간의 존엄을 우리 한국사회 중심에 놓기 위한 정치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 OBS 대량 정리해고 통보 관련
 
OBS 경영진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작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본금 확충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OBS경인TV㈜가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4월 14일 직원 13명에 대해 경영상 해고 결정을 통보했다.
 
작년 재허가 심사 당시 OBS가 퇴출 직전에 놓였던 상황에서 1년짜리나마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일 큰 노력을 기울였던 이들은 시민단체도, 정치권도, 경영진도 아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2016년에 61억의 흑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끝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퇴직금 출자전환 등 경영안정대책을 제시했음에도 OBS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과정에서 두 번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경영진의 입장은 기만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또한 OBS 경영진이 역량 있는 방송인들을 내치는 것은 방송 제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OBS 대주주와 경영진은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어야 할 대상은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역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무책임한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현재 OBS의 작태는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자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방송사 경영의 의지가 없음을 고백한 OBS 대주주는 시청자들의 좋은 방송을 볼 권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손 놓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OBS에 대해 즉각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