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KBS의 자체 편성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련
“KBS는 해 묵은 자체 기준에 의한 후보자 배제를 재고해야 한다”
 
일시: 2017년 4월 3일 오후 4시
장소: 정론관
 
내일 국민의당을 끝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대선전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KBS는 자체 편성 대선후보 토론 일정을 4월 19일로 확정짓고 각 당에 후보 출연을 요청하면서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배제했다.
 
KBS는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방송준칙’을 제시하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원내 10석 이상 정당, 최근 30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의 지지율,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토론 규정인 원내 5석, 평균 5% 이상의 지지율, 직전 선거 3% 이상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다른 지상파인 MBC와 SBS가 선관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KBS의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10년 전인 2007년에 만든 것이어서 ‘다당체제’라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이 규정으로 정의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다.
 
정의당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KBS는 예외적으로 4당이 동의를 해 준다면 심상정 후보의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정의당의 참여에 타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타당에 떠넘기는 것 역시 무책임한 처사다.
 
정의당은 원내 5당 중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국민들 앞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호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중 가장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방송 KBS가 정의당을 배제한 채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KBS는 마땅히 폭 넓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수신료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해 묵은 자체 준칙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는 KBS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만일 KBS가 끝내 정의당을 배제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