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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에 대한 자유한국당 공식입장 관련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단 한 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소한의 반성도, 공당으로서 조금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 무성의한 입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알려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이다. 한국당 내부규정에 따르면 자당인사 검찰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있다. 허나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돼 공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당원에게는 이보다 더 상위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한국당은 헌재판결 즉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명조치를 내렸어야 마땅하며,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헌정파괴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소속 당 역시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대체 언제까지 우롱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향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기소되어 재판 끝에 형사처벌이 끝내 확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사죄의 뜻 없이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존립이유를 국민 앞에 증명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적극 동조하고 비호해온데 대해 분명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촛불민심에 의한 정당해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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