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촉구/세월호 선체 훼손/이준규 주일대사, 소녀상 이전 발언 관련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촉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 지 6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는 거의 마무리 됐고, 사실상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김 총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며, 전직 검찰총장 등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들어야 할 것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법과 국민의 목소리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최순실·안종범을 비롯한 공범자가 구속됐는데 주범인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검찰이 미적거릴수록 범죄 은폐의 시간만 더 늘어날 뿐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난 주말, 광장에는 또다시 촛불이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법과 원칙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세월호 선체 훼손 관련
 
세월호가 해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지만, 세월호 선체 훼손으로 침몰원인을 밝혀줄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미 인양과정에서 선미 램프와 스태빌라이저, 앵커를 잘라냈다. 세월호특조위의 반대에도 스태빌라이저 절단을 강행했고, 앵커는 유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잘라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벌써부터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수습자 수색을 이유로 선체 객실을 통째로 절단하겠다고 한다.
 
‘미수습자 수색이냐, 증거냐’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호도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의혹과 불신이 여전하다. 모든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고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 보존이 필수인 만큼 반드시 선체를 보존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순간부터 인양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은 볼 수 없다. 시험인양까지 진행했음에도 램프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인양준비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 유실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실종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선체훼손을 피하고, 선체조사과정에서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
 
 
■ 이준규 주일대사, 소녀상 이전 발언 관련
 
이준규 주일 대사가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맺은 한일간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차기 정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일대사는 일본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대사의 발언은 일본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망언일 따름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사인가.
 
아울러 실패한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가 미상의 차기 정권에게 실패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제 분수를 모르는 오만한 작태다.
 
단지 주일 대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외교부는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외교는 곧 국민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외교부의 수장부터 대사까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방향과 인사가 여기저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외교라인의 청산이야말로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