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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검찰의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뒷북수사가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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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2017-03-24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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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검찰의 압수수색 보여주기식 뒷북수사가 되지 않아야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다시 불발됐다. 대신 민정수석실 산하 3개 사무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뜬금없는 압수수색에 국민들은 기대보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지만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의 우려처럼 뒤늦은 임의제출로는 증거확보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범죄 비호의 혐의가 짙은 청와대가 건네는 자료만 받아 오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임의제출 방식도 괜찮았다면, 특검이 진작 그렇게 집행했을 것이다.
지금도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단순 수사자료 뿐 아니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밝히기 위해선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임의제출 형식이 면피를 위한 적당한 연극인지 지켜볼 것이다. 만일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가 계속된다면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특수본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두기 바란다.
2017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