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심상정 후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 ‘탈핵 공동정책 발표’ 대선후보들 중 심상정 빠진 까닭은?
     
■ 심상정 대선후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취지의 정부행사로, 오늘 기념식엔 대선주자 중 심상정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드린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서해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단호히 격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 당시 정부조사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군사적 힘 대결이 아닌 남북의 적극적 대화와 상호교류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늘 강조해왔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튼튼한 국방과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라를 지키다 안타깝게 희생된 장병들의 넋과 정신을 늘 기억할 것이다.
     
■ ‘탈핵 공동정책 발표’ 대선후보들 중 심상정 빠진 까닭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등 대선후보 7인이 ‘탈핵 공동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번 공동정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본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나, 탈핵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수립되어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주자는 물론 원내정당 최초로 지난 6일 탈핵 로드맵을 발표하여 2040년까지 ‘원전제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밝힌 구체적 내용들로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폐쇄, 신고리4·5·6기와 신한울1·2호기 건설 전면중단, 경주 월성2·3·4호기 안정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여된 다른 대선후보들의 탈핵정책 공동발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취지와 큰 방향을 밝히는 것만으로 매우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단 한기의 원전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선후보들은 원전 한기 한기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세밀한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공동정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선후보들이 심상정 후보의 탈핵 로드맵에 동참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한다.
     
2017년 3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