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세월호, 온전한 선체 인양과 실종자 확인이 중요하다 / 대우조선 추가 재정 투입
 
■ 세월호, 온전한 선체 인양과 실종자 확인이 중요하다
 
세월호인양이 선미 램프를 제거한 후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램프절단으로 인한 선체 물품 유실 우려는 적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램프가 열려 있다는 것 혹은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선체훼손으로 인한 증거인멸을 의심하는 국민적 우려도 크다. 그동안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노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은 탓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강제중단, 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등 지난 3년간의 비상식은 의혹을 키우기 충분했다. 때늦은 인양 시도를 정부의 고의적 지연으로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앞으로 있을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과 활동에 있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한다. 그 점에서 국회 몫 위원 5인에 자유한국당 2인과 바른정당 1인이 포함 된 것은 유감이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몽니를 부렸던 양 당이 다시금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상처는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트라우마로 각인됐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진실 규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야 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해야 한다.
 
■ 대우조선 추가 재정 투입
 
정부가 '대우조선 구하기'에 5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2조 9000억원의 빚을 주식으로 바꾸고, 추가 자금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매우 무책임하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가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은 없다”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경제위기설을 내세우며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썼으나, 결국 대우조선 구하기에는 실패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썩은 화분에 물만 준다고, 썩은 부분이 살아날 리는 만무하다.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인 부실경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추가 재정투입에 골몰하는 것도 또 다른 실패만 반복할 뿐이다.
 
새 정부 출범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급한 불은 꺼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땜질 처방'만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재정투입에 앞서 철저한 정책 실패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중요한 결정은 차후 출범하는 정부로 넘겨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