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안희정 지사 ‘전 국민 안식제’ 공약 관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공약으로 ‘전 국민 안식제’를 제시했다. 10년 근무 시 1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1년 중 1개월은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은 대다수 국민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안희정 지사는 10년과 1년 단위의 노동과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는 일하는 국민 개개인 하루의 삶과 노동시간 단축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퇴근이 없고 저녁이 없는 삶을 10년 살고 1년 쉬는 것보다, 오후 5시면 퇴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칼퇴근법’을 제안한바 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안 지사의 ‘1년 중 1개월은 휴가’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도입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제시한바 있다.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만성피로 대한민국’에 휴식을 가져다줄 정책과 공약들을 타 후보들도 적극 제시하여, 이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제안한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과의 비교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7년 3월 1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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