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야3당 개헌안 확정은 명백한 기득권 야합/법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 재배당
 
일시: 2017년 3월 17일 오후 4시 10분
장소: 정론관

■ 야3당 개헌안 확정은 명백한 기득권 야합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의 `반국민야합`이 한 발 더 나갔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 제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제한하는 부칙 삽입, 중임제한 삭제 등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안을 확정한 것이다.
 
야3당의 개헌안 확정은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명백한 기득권야합이다. 국민의 열망을 배반하는 개헌야합은 한국정치를 퇴행시킨 `90년 3당 야합`을 흉내 내는 것이다.
 
헌법은 여의도 셈법에 능한 국회의원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개헌은 철저히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헌법상 권리는 더 확대 되어야 하고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겠다는 국민의당에게 묻는다. 대선판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박근혜정권의 공범세력과 손잡는 개헌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새 정치인가. 이것이 일말의 기대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심에 대한 답인가. 국민의당이 개헌야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당 또한 적폐 중심세력과 함께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야3당에 충고한다. 어리석은 판짜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박근혜 탄핵과 촛불민심 속에선 어떤 정치적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 되지도 않을 일에 얕은 수를 쓰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격이다. 더구나 개헌야합을 국민을 위해서라고 우기는 것은 자택에서 머리 올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웃을 일이다.
 
■ 법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 재배당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의 가족이 최순실씨 일가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나온 조처다. 불공정 논란에 대한 법원의 재배당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농단 심판에 법원의 남은 역할이 막중하다. 국민들의 눈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 수사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났으나, 과거 ‘유전무죄’ 관행을 떠올리며 법치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가슴 졸이고 있다.
 
삼성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핵심 사안이다. 법원은 재판에 조금의 의심의 여지라도 남겨선 안 된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기 바란다. 법적 정의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7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