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북 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이 오늘 아침 갑자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고, 대내외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드 배치 강행으로 중국의 큰 반발을 야기하고, 국내에 큰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핵무기 배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기는 한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만 내뱉을 뿐 실효성 있는 조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책임은 내던져버린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수구세력의 눈에 들려는 언행과 행보로 위기 조성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일으킨 위기에 여권이 쾌재를 부르고 호응하듯 국내에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된다. 여권은 현재의 위기를 이용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하거나 야권에 케케묵은 색깔론 공세를 펼쳐서는 안 된다.
안보 위기는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숙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하루빨리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