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정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중차대한 범죄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때에는 댓글부대로 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부대를 자처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때에는 댓글부대로 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부대를 자처했다.
특히 국정원의 이번 헌재 사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은 청와대는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전 교감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다. 청와대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무리수를 둔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국정원은 이탈리아의 해킹프로그램을 사들여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이번 헌재 불법사찰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정치 개입 금지,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존중, 통신제한조치시 국회보고, 감사원의 감사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의중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2017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