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중국의 극단적 경제제재/우꾸라지, 정의의 그물로 잡아야/탄핵 기각 어림없다/황교안 대선출마는 국민모독
 
일시: 2017년 3월 3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정론관
 
■ 중국의 극단적 경제제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여행사들에게 한국 여행 상품 전면 중단을 지시하고 여행사를 통한 개인의 자유여행조차도 제한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이은 금한령은 도가 지나치다. 금한령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 같은 극단적인 경제보복은 양국 국민들의 앙금을 낳고 또 다른 극단적 긴장상태를 부른다. 탄핵을 앞둔 정권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25년간 이어온 양국의 선린우호가 깨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모든 위기는 예견됐던 상황이다. 졸속적인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은 군사 외교적 위기 뿐 만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경고가 넘쳐났다. 무능한 정권의 한심한 무대책에 분통이 터진다.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명분과 실익,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위기를 조장하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정과 국정을 망가뜨린 박근혜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군사외교까지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탄핵 이후 하루빨리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 우꾸라지, 정의의 그물로 잡아야.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던 시기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김수남 검찰총장과 몇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을 통해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조사실에서 고개를 숙인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유유히 창밖을 바라보던 피의자 우병우의 거만한 모습이 떠오른다. 그 때를 생각하면 우 전 수석과 안 검찰국장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검 수사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자본권력의 정점 이재용 부회장조차 구속이 되었지만 우병우 전 수석만은 빠져나갔다. 선후배를 아우르는 ‘우병우 사단’의 힘이 사법체계 마저도 무너뜨릴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우 전 수석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방해로 특검 수사는 일단 가로막혔다. 그 와중에 우병우는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망에서 또 다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특검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법꾸라지는 정의의 그물로 잡아야 한다. 선후배로 묶인 검찰카르텔에 적폐청산의 과업을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특검법 개정안으로 박영수 특검을 부활시켜야 한다.
 
■ 황교안 대선출마는 국민모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황 대행의 출마를 종용하고 나섰고, 황 대행 또한 성경의 잠언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은연중에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파렴치한 군상들의 노골적인 권력욕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마땅한 주자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여권의 속내는 알겠지만 황 대행을 대선주자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다.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황 대행의 구태 또한 마찬가지다.
 
황 대행은 헌정문란의 공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어 총리까지 오른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보란 듯이 특검 연장을 좌초시키기도 했다.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특검에 출석해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과 함께 수사를 받았어야 할 대상이다.
 
자유한국당과 황 대행은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 아무리 타락해도 정치적 금도와 인간의 본분을 지키길 바란다. 나라를 이만큼 망가뜨렸으면 반성하고 자중할 줄도 알아야 사람이다.
 
 
■ 탄핵 기각 어림없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어제와 오늘에 걸쳐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앞선 의견서에는 탄핵소추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의견서에는 소추사유가 많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고 한다.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궤변들이다.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충분할 정도로 많은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워 변론을 기피한 것은 박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다. 이제야 각하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탄핵 인용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여론호도와 극우세력의 폭력성이 극에 달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변함없이 탄핵인용을 찬성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과 정의를 향한 민심이다.
 
탄핵 인용은 역사와 민주주의가 만들어낼 필연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추악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인용 후 수구세력의 발호를 선동하고 싶겠지만 성숙한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