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나 우 전 수석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후배 검사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절망했다. 법원은 오늘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했다.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다. 스스로 밝혔듯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수족노릇을 했다.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우 전 수석과 같은 인물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연장을 승인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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