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회공헌기금 

■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의 생떼쓰기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핑계로 예정됐던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에도 응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무더기 증인신청과 대리인단 사퇴압박에 이은 청와대발 또 다른 어깃장 놓기에 국민들은 학을 뗄 지경이다. 

박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면조사 원천무효를 거론하면서 특검의  “여론 장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여론전이 걱정이라면, 갖은 조건을 붙이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의 비공개 조사를 고집할 일이 아니라 여론전이 원천차단 된,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자꾸 숨기고 피하려 드는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전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정이 불법, 편법으로 운영됐다는 증거와 증언이 특검과 헌재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박대통령은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통감고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정혼란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이제 그만 국정농단의 전모를 털어놓기 바란다. 청와대발 수사방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회공헌기금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조원 규모로 사회공헌기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삼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기업의 '천민자본주의'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삼성의 추악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지금, 사회공헌 얘기를 흘리는 것은 뇌물죄를 감추려는 흑심일 뿐이다. 더구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꼼수가 빤히 보이는 '여론무마용 사회공헌'을 반길 국민은 없다. 

1~2조라는 금액도 그들이 정당하게 냈어야 할 세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 부회장은 현재 8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16억원만을 2냈다. 오뚜기 회장이 3천억의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로 절반을 낸 것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 공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공헌은 '범죄 탈출구'가 아니다. 법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돈다발을 흔들어봤자, 불법승계를 위해 저지른 모든 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혐의부터 성실히 수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성실히 치르는 것이 최선의 사회공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