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파문 확대/성과연봉제/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 확대
 
특검수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간단체 보조금 티에프’에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게 해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8,000여명을 좌편향 인사로 낙인찍었다.
 
‘좌파’의 식별기준은 옹졸하기 짝이 없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권 성향 정치인의 지지를 표명한 인사는 모조리 적군으로 간주, 예산지원에서 배제하고 탄압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저지른 테러행위다. 박근혜정부는 나라재정과 국정을 농단한 것을 넘어, 70년대 유신독재의 사고방식으로 한국사회가 30년간 일궈온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특검은 모든 과정을 박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추락시킨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좌편향 문제가 많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며 움직였다. 몸통은 청와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어제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언은 빈말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표변무쌍하는 박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피로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바리케이트가 아닌 범죄증거 은닉장소다. 특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추악한 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이 추진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강행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첫 번째 제지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상 원칙을 확인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다. 성과연봉제는 단순한 임금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노동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짓밟는 행위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상식과 원칙이 필요하다. 비단 성과연봉제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취급하며, 파업 무력화를 꾀했다. 정부 입맛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당 김종대 의원은 ‘파업 무력화 저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 나설 것이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임금체불의 악순환 속에서 정부는 노동·경제 환경을 해치는 악법 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 졸속적이고 위법하게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길 바란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넥슨과의 땅 거래 등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 의혹 등이 드러나자, 이를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해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고, 이 과정에서 기자와 SNS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MBC가 폭로한 것을 빌미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직 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직원 6명을 자동 퇴직 처리했고, 절차에 맞지 않는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을 몰아내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까지 나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무리수를 펼쳤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무실과 자택만 압수수색하는 등 우병우 전 수석과는 판이하게 다른 조치를 취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감찰 내용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병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총동원된 블록버스터급 방호 작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만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세기의 수재는 개인의 영달과 보신을 위해 국가 자원과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아귀가 되어버렸다.
 
최근 개봉한 영화 ‘더킹’ 속 사악한 검찰 권력은 우병우를 통해 현실에서 목도되고 있다. 우병우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사회 정의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검의 조속한 구속수사와 단죄를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