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재벌 관제데모 합작/최순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농단/박근혜대통령 특검수사개입 정황/트럼프대통령 반-이민 행정명령
 
일시: 2017년 1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청와대-재벌 관제데모 합작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관제데모는 역시 청와대와 재벌의 합작품이었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물밑 논의를 통해 관제데모를 총괄 지휘,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3년간 청와대는 4대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 70억 원 가량을 극우단체에 지원했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은 청와대와 재벌의 지시에 따라 거리에서 충성을 다해 태극기를 흔들었다.
 
청와대가 재벌과 짜고 친정부, 친재벌의 시위를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반민주적인 대국민 ‘여론조작’에 정부와 4대 재벌이 발 벗고 나섰다니, 나라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돈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정권과 재벌은 비정상의 극치다. 정경유착의 참혹한 몰골이다. 자신들이 일당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를 보며 “탄핵반대 시위가 촛불집회보다 규모가 커졌다”며 위안 삼는 박대통령의 정신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와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공조’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더 이상 반민주적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최순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농단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일당과 삼성의 유착은 끝이 없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해 미얀마대사 인선을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박대통령이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동안 외교관 이력도 없는 삼성맨이 ‘낙하산’ 미얀마대사로 부임한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어 왔었다. 이번 진술로 결국 그 장막 속에 박대통령과 최씨의 입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개도국 원조와 외교에까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이번에도 삼성이 끼어있다.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번 특검은 박-최-삼성케이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 박근혜대통령, 특검수사개입 정황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수사과정을 알아내려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한 수사쟁점을 알아내 미리 대응하려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다. 공적권력을 아직도 사유화 하려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직무정지 된 대통령이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대통령의 법치농단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특검수사로 이러한 불법행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볼 때,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 또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
 
■ 트럼프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국가에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며 이들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해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반인권적 조치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다.
 
미국은 종교탄압을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에 의해 건설된 국가다. 그 이후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며 다양성의 미합중국을 만들어왔다. 인종의 용광로를 뜻하는 멜팅 팟(melting pot)을 상징으로 품은 미국이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선 경선부터 숱한 차별적 발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로 인해 자국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배타성에 천착하는 아집의 굴레를 벗고 미국의 큰 지도자로서 바로 서기를 바란다.
 
더불어 외교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