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조윤선 장관 관제데모 지시 정황/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 입당 타진/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 별세 관련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정론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다.
 
법적 판단의 신중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거래 정황은 뚜렷하며, 받은 자와 준 자, 서로가 누린 부당한 이득 모두 명확하다. 최순실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을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 볼 수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악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수장을 풀어놓은 채로 수사한다면 어떤 진실도 밝히기 어렵다. 300명이나 되는 법조인력과 유수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다.
 
영장 기각의 주역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주워섬긴 것이다. 어떤 원칙주의자도 삼성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다른 대기업들 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특검의 큰 걸음이 멈춘 것도 아니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조윤선 장관 관제데모 지시 정황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윤선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까지 주도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정부가 ‘관제데모’를 펼쳐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진실로 증명된 것이다.
 
국민통합을 외치던 정부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에만 바빴다. 조 장관은 영화<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반 토막 내기도 했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추악한 ‘정치공작소’로 전락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를 활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데 앞장서왔다. 천진한 얼굴로 ‘모르겠다’를 남발한 연기의 달인이기도 한 이들에게 더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수용을 기대한다.
 
결국 김 실장도 조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을 핍박하는 일은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을 일들이다. 특검의 칼끝이 이제 박대통령을 겨눌 일만 남았다.
 
 
■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 입당 타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는 친박을 기웃거리다 캠프에 친이세력을 가득 채우더니, 향하는 곳은 비박의 도피처다.
 
입당 동기도 의심스럽다. 얼마전 반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전적으로 빡빡하다고 푸념하며 정당에 입당할 의사를 드러냈다.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이 돈과 조직을 대줘야한다고 생각하는 반 전 총장이야말로 ‘중증 왕자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 전 총장의 입국 일성은 정치교체였다. 그런데 대선 출마가 가시화 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민폐행보를 동반한 ‘정치구태’였다. 더구나 본인의 출마여부조차도 명확치 않은 특유의 반반 화법은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딜 봐도 반 전 총장에게서 믿음직한 국가지도자의 면모를 찾기는 힘들다. 국민을 위한 준비는커녕 시대적 흐름과 상식에도 한참 뒤떨어졌다. 더 이상 노욕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중하는 국가원로의 길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바른정당에 충고한다. 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유력한 대권주자의 영입쇼로 잠시 주목을 끌어 당세를 키워보겠다는 발상은 얄팍한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다. 바른정당은 정치적 셈법을 골몰하기 전에 어떤 혁신의 길을 갈지 자신들의 모습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 별세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다. 가슴에 한을 담고 떠나신 고인과 그 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9명이다. 진실을 기억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은 다시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 되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있다. ‘화해ㆍ치유재단’이 위로금 명목의 1억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졸속적인 협상으로 책임을 털어버리려는 부끄러운 행태다.
 
‘화해’와 ‘치유’. 재단은 두 단어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피해자 아픔을 모르쇠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재단은 피해자의 아픔을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해체해야한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방법은 진정성 있는 사죄뿐이다. 일방적인 한일합의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의 진실과 과정이 철저히 진상규명되고, 위안부합의가 전면 폐기될 때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