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시작부터 뒤로 가는 반기문/이재용 부회장 특검 조사/ 5·18 헬기 사격 관련 정부보고서

■ 시작부터 뒤로 가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돌입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인사를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겠다`며 국민통합과 애국심을 강조했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부한 정치적 수사가 실망스럽다.
 
국민통합은 헌정유린세력과 그 부역자와 적폐를 일소해야만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국가애국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다. 따라서 시대적 소명인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는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반 전총장이 특권과 기득권 청산을 말하며 정치교체를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다. 자신이 특권층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고, 현재 반기문 총장 주변에는 낡은 정치세력과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MB정부의 주요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와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위선으로 무슨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말인가.
 
어떤 말과 주장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감동과 진심이 될 수 있고 실망과 위선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법과 원칙, 신뢰와 약속을 입에 담는다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가. 반 총장이 최소한 자신의 정치를 하고자 하면 자신을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어제, 오늘의 행보는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의 정치문법과 다르지 않았던, 귀가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했다. 퇴근 길 혼잡한 공항철도에서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빤한 퍼포먼스와 직접 승차권을 사겠다며 매표기에 만원 지폐 두 장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모습은 적어도 `정치교체`나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선주자 반기문`의 본격적인 정치와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두 번 세 번 속지 않는다. 반 총장이 걸어 온 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 국민과 함께 주목하겠다.
  
■ 이재용 부회장 특검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수백억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모든 정황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공생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자신을 피해자인양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2014년 9월에 있었던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승계와 정유라 승마 지원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독대 이후 2015년 초부터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이 접촉을 이어갔으며 이 모든 과정은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부당한 거래는 몇 년 간에 걸쳐 면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상호 이익을 나눈 당사자이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결코 아닌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 뿐 아니라 위증죄, 배임죄까지 적용하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특검은 당장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구속수사만이 박근혜-삼성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특검은 명심하길 바란다.
 
■ 5·18 헬기 사격 관련 정부보고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무차별로 학살한 `헬기사격`의 증거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금남로 전일빌딩 내외부 탄흔을 분석해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들이 37년 만에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화 된 것이다.
 
그동안 금남로를 죽음의 거리로 만든 군당국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군 보고서와 이번 국과수의 판단은 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5·18은 한국 현대사의 홀로코스트다. 전두환 군부의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광주시민을 향한 `헬기난사`는 당시 전두환 일당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진실의 일단이다.
 
80년 5월, 도청 앞 집단 발포와 하늘의 헬기 난사는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조직적인 학살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발포명령을 했는지,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픈 역사는 반복된다. 학살의 기억을 공식화하고 사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광주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