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랜드 직원 열정페이 강요/추모도 통제하려는 황교한 대행 /새누리당 쇄신쇼/민정수석실 비선실세 대응 검토 문건
 
일시: 2017년 1월 5일 오전 11시 55분
장소: 정론관
 
■ 이랜드 직원에도 열정페이 강요
 
아르바이트 푼돈을 빼앗았던 이랜드가 사원들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 파크는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계약하고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켰으며, 이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소속의 이훈 노무사는 이런 식으로 이랜드 파크 측이 체불한 임금액은 최대 9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랜드 파크는 식자재나 주방 용품 등이 모자라면 직원 개인의 사비로 충당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했고, 한 직원은 월급 140만원 중 100만원을 매장 식자재 수급에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지방 매장 발령으로 10평 남짓한 사택에 상급자를 포함해 3,4명이 함께 거주하게 하거나, 이 사택조차도 근무지와 매우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사비로 숙소를 얻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매장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랜드의 이런 막장 경영은 법적,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블랙기업’인 이랜드의 뿌리 깊은 노동착취는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이랜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벌로 기업의 부당노동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
 
■ 추모도 통제하려는 황교한 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골자는 각종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임의로 묵념대상을 추가 할 수 없게 못 박은 것이다.
 
국민의례 규정 개정은 국민의 추모와 묵념마저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황 대행의 박 대통령 흉내내기로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세월호 희생자 등은 국가의 ‘공식’ 묵념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더구나 정부는 비공식행사라도 참석자가 많다면 훈령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이 추념할 대상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이 만든 비정상정책마저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 정신을 통제하려는 규정을 통과시킨 황 대행의 몰지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파렴치하고 비정상적 대통령은 한명으로 족하다. 대통령인양 권한을 남발하는 황교안 대행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비민주적 국민의례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 새누리당 쇄신쇼
 
새누리당의 비루한 권력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막말은 기본이고 이제는 국회의장 밀약설까지 폭로되고 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며 꺼낸 국회의장 밀약설은 새누리당의 치졸한 당내 갈등이 갈 때 까지 같다는 의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위장가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정된 수순 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의 개과천선은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쇄신쇼`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밀약설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만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행동이 서청원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에게도 제안됐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가면극은 끝나야 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낡은 구태의 온상인 새누리당에 더 이상 속을 국민들은 없다.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 민정수석실 비선실세 대응 검토 문건
 
작년 10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민정수석실에 의해 ‘비선실세 대응 검토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동원되어 작성되었고, 최순실이 재단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통령이 정면돌파해도 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사전부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왔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다.
 
이 문건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이 불법이며 그 주역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긋기 작업을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 최순실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최순실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는 이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앞까지 다다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설로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는 이 사태의 주범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제 범죄 피의자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탄핵과 법적 처벌뿐이다.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려했던 거짓대통령에게 선처는 없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