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18세 투표권/더불어민주당 개헌저지 보고서/국조 특위 연장/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
 
■ 18세 투표권 관련
 
대선 전 선거연령 하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세 투표권’ 필요성을 천명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신당 의원 설문에서도 찬성이 우세하다.
 
실제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18세부터 투표권을 갖고, 독일 등 일부선진국은 16세부터 갖기도 한다.
 
청년층의 당 지지율이 낮은 새누리당만 반대 입장이다.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당장 오는 대선에서 약 50만 표 이상을 야권이 추가득표 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혼인,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등 국내 제반환경이 18세 국민을 어엿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권만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사로운 당리당략과 구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에게 외면 받는 이유부터 돌아보고 반성할 때이다.
 
 
■ 더불어민주당 ‘개헌저지 보고서’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저지 보고서(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대로라면 그간 개헌과 관련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공언에 국민들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4년 중임제에 긍정적 입장인 의원의 다수 참여’, ‘적극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 소폭 수용’ 등 4년 중임제로 입장을 정해놓고 특위 인선 단계부터 손을 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가 촛불민심에 반하는 야합으로 비춰지게끔 각인시켜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 개헌이라는 거국적 과제에 임하는 원내 제1당의 태도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다.
 
또한 보고서는 여론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최대한 모호성을 견지해도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저지’를 주문하고, ‘독재와 친근한 제도이자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조작적 정치제도’라며 폄훼하는 언급까지 들어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보고서로 사(私)를 앞세워 공(公)을 해한다는 비난을 받기 전에 이번 파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무장해제 되는 예외적 순간에만 가능하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천명했다.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국민은 누가 정치개혁 앞에서 머뭇거리는지, 어떤 정치세력이 기득권에 연연하는지 지켜보고 선택할 것이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사로운 욕심이 눈을 멀게 할 뿐이다.
 
■ 국조특위 연장
 
어제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그간 최순실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을 거론하며 국조특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국조특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종료하고 만다.
 
이번 국조특위가 번번이 파행으로 치닫고 국민들이 가진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에 골몰한 친박 세력의 어깃장 때문이다. 특히 친박 핵심인 이완영 의원은 노골적으로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고 재벌을 비호하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자초하며 국조특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조특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결국 새누리당은 특위의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몽니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고 피의자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근 친박계 퇴진 요구로 주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거부한 국조특위 활동연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15일 이전 본회의 소집을 합의하고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그 어떤 혁신의 코스프레를 내놓더라도 영원히 이번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 할 것이다.
 
■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1만 명에 가까운 숫자는 국정원의 ‘무명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최순실의 말을 박 대통령이 복창하고, 다시 최순실-박근혜의 연출에 맞춰 문체부와 국정원은 수족이 되어 각본을 썼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준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정원은 ‘특별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청와대의 모르쇠 전략과 유체이탈화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진짜 무엇을 지향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 권력자의
말도 안되는 지시까지 살뜰히 챙기는 수족, 불법에 앞장서는 전위대가 되어 국정원이 취한 부당한 이득은 또 무엇이었는지도 물어야 한다.
 
최순실에게 대한민국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그의 필요에 따라 국정원도, 문체부도 움직였다. 최의 말하는 바를 그대로 읊어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격을 시궁창으로 내동댕이친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이 쓴 위선의 가면은 반드시 벗겨질 것이다. 특검은 문체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해, 영혼 없는 공무원들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2017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