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후로 지목된 정부인사/최순실게이트 구치소 비공개 청문회/비박계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교육부 국정교과서 강행/조희연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후로 지목된 정부인사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함께 작성의 배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지목했다. 퇴임 한 달 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9473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전하며 이것이 조윤선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던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스트 이전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면서 구두의 형태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명단이 전달되기도 했으며,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한 고위 인사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솎아내기 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SBS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 명단에는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언론사 7곳도 `좌파 언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이 한두 건이 아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은 너무도 어이가 없다. 주권자의 참정권과 언론의 자유까지 옥죄려는 행태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치졸한 행태의 중심에 있는 조윤선 장관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으론 부족하다. 조윤선 장관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 수사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조윤선 장관도 즉시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증거인멸과 상황반전을 꾀하는 교활함에 여지를 주어선 안 된다. 특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다.
 
■ 최순실게이트 구치소 비공개 청문회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청문회가 사실상 종료됐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은 끝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제 국조특위가 구치소 수감동까지 찾아가서 확인한 건 최순실의 뻔뻔한 태도였다.
 
최순실의 발언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죄송하다 했다. 너무도 황당하다. 박대통령과 40년 친분이 있다더니 그 긴 세월동안 유체이탈화법까지 닮아간 모양이다.
 
최순실은 김기춘도 우병우도 안종범도 모른다고 했다. 김기춘, 안종범, 최순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면 제3자를 통해 명령과 지시가 전달됐다는 말이다. 최순실의 거짓이 사실이라면 그 3자는 박 대통령 하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안종범 전 수석은 어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은 “단 하나 예외도 없이 모두 대통령 지시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범들이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조각난 퍼즐을 맞추면 모든 게 최순과-박근혜의 그림으로 이어진다. 끝까지 위선과 기만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만 점차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미완의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추악한 실체가 특검을 통해 상당부분 드러날 것을 믿는다.
 
■ 비박계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오늘 비박계 의원 29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주인 새누리호의 침몰 과정에서 나온 마지막 탈출시도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주축의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를 기치로 수구와 반동과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당선언문을 통해 보수의 적통을 이어 책임정치와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켜볼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공동주주로서 비박 세력은 마땅히 지금껏 받은 배당소득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책임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우려가 커 보인다.
 
무엇보다 당초 합류를 예정했던 인사들이 새누리당의 탈당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개혁보수신당 내부의 결합력과 출범 동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단지 친박세력과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의당은 개혁보수신당이 낡은 패잔병들의 탈출선인지, 반성한 보수의 탐험선인지 지켜볼 것이다. 판단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태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던져버린 경제민주화나 교육·복지·노동 등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 교육부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부가 오늘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사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철회나 유예 없이 내년에 바로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다.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국민들과 교육당사자의 강력한 반대는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국정교과서를 제멋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명명하며 꼼수 적용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촛불민심은 이제 박대통령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말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고집으로 강행된 효도교과서, 국정교과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강행할 이유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내년 2월, 역사교과서 폐기법안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이 오늘 오전 조희연 교육감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덫에서 해방된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그간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인사와 함께 굳건한 교육 개혁의 길을 가달라는 당부를 전한다.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였다. 상대후보와 관련해 드러난 여러 정황을 두고 제기한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얼토당토않은 죄목을 씌웠다. 진보교육감의 개혁적 교육정책 추진을 훼방 놓으려는 수구세력의 무모한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검찰의 이번과 같은 정치적 기소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구의 돌격대처럼 사회 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