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현안 브리핑 (전주 택시노동자 철탑고공농성/현대차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새누리당 지도부 쌍용자동차 방문 등 관련)

일시: 2013년 1월 4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전주 천일교통 택시노동자의 철탑고공 농성 관련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땅위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니 절망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꾸 높은곳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건 철탑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오늘(1월 4일) 새벽, 천일교통 택시노동자 김재주씨가 ‘부당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33m 높이의 전주 종합운동장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운전대를 잡아야 할 택시노동자가 살을 에는 한파에 목숨을 걸고 철탑에 오른 것은, 모두 사측의 불법행위와 부당해고, 노동조합 탄압 때문이다.

그동안 천일.완산.대림 교통은 민주노조를 만들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후차량 배차와 집단폭행, 부당해고를 일삼고, 농성장 침탈과 고소.고발.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물론 생계마저 파탄시켜왔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짓밟는 불법.부당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전주의 택시운수 사업주들에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주시,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측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사측과 법원에 의한 현대차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 관련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철탑농성 철거 결정을 고시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자동차측이 낸 ‘철탑농성 해제와 철탑 밑의 천막농성장 철거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공식 전달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대로 라면, 철탑 주변 천막농성은 오는 11일까지, 80일째를 맞고 있는 철탑농성은 오는 14일까지 중단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철탑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는 15일부터 1인당 30만원씩 간접강제금도 부과된다.

노사간 원만한 교섭을 위해 결정을 미뤄달라는 요청마저 거부하며, 법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 탄압을 지속하는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사측의 불법.부당행위는 애써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진압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불통과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자살리기에 시급히 나설 것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목숨을 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을 강제로 철거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지도부 쌍용자동차 방문 관련

오늘 오전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와 당의 지도부들이 쌍용자동차를 방문하였다.

이미 23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45일째 세 명의 노동자들이 혹한과 싸우며 고공농성중이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노동현장의 목소리 앞에서 이제 정치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오늘 방문이 고공농성자와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 매우 아쉽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명만 듣고 온 것이 아니고, 방문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루를 미룰 때 마다 저 철탑 위 노동자들이 겪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2013년 1월 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